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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예천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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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예천군 장애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나요?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예천군에서 떼어 둘 서류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경북 안의 예천군

예천군 안의 읍·면·동는 1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지보면·개포면·용문면·용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천시·울릉군·영주시·울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천군은 호명읍, 감천면, 풍양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영주시입니다. 헷갈린다면 영천시, 의성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북 예천군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예천군 안에는 용문면·효자면·개포면 등이 있고, 주소가 경산시·청송군·성주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경북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예천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천군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예천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예천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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