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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예천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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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예천군 안의 읍·면·동는 1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지보면·개포면·용문면·용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천시·울릉군·영주시·울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천군은 호명읍, 감천면, 풍양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영주시입니다. 헷갈린다면 영천시, 의성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북 예천군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예천군 안에는 용문면·효자면·개포면 등이 있고, 주소가 경산시·청송군·성주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경북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예천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예천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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