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평택시 장애인 개인회생, 경기 어디서 신청할까

경기 평택시에 주소를 둔 장애 판정 뒤 근무 형태가 바뀐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장애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평택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평택시에서 모아 둘 사실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습니까?
  •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장애인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평택시 장애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경기 속 평택시

평택시 안의 읍·면·동는 3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소사동·현덕면·칠원동·평택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이천시·하남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평택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천시, 파주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독곡동·안중읍·세교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비전동, 진위면, 통복동. 평택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평택시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평택시 장애인 개인회생

경기 평택시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평택시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