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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 경기

이천시 주소지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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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이천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진술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장애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전 장애인 체크리스트

  •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보호자가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이천시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이천시에는 25곳이 있습니다(안흥동, 증포동, 모가면, 창전동 등). 이웃한 의왕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이천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파주시, 용인시처인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더 좁히면 율면·대월면·신둔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경기 이천시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이천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창전동, 사음동, 호법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천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이천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이천시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이천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이천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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