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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6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서울 성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보문동6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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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6가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문동6가 자영업자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참고할 조문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한눈에 보는 보문동6가

보문동6가가 속한 성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4곳입니다. 보문동7가, 동선동2가, 상월곡동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보문동6가의 상위 지역은 서울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성북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보문동6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보문동3가, 삼선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보문동5가, 삼선동1가, 동선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보문동6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보문동6가에서는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보문동6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보문동6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보문동6가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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