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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성북구 보문동6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보문동6가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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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보문동6가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습니까?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고 답하기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보문동6가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서울 성북구 아래 읍·면·동은 44곳이고 보문동6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하월곡동, 보문동4가, 돈암동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서울 성북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보문동6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보문동6가가 아닌 다른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보문동3가·삼선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성북구에는 삼선동1가·동선동·길음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보문동6가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보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3길 3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문동6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보문동6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보문동6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보문동6가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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