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울 성북구 준비 서류 정리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성북구 삼선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삼선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삼선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누가 신청하나요: 삼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삼선동 지역 개요

삼선동은 성북구의 읍·면·동 4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성북구의 동소문동7가·보문동3가·동소문동6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지역 목록에서 삼선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삼선동3가, 보문동5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삼선동1가, 동선동, 길음동도 같은 성북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보문동7가·삼선동2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삼선동 주민센터. 삼선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삼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삼선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삼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삼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삼선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삼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
연락처 02-2241-5040
지도

삼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