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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상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노원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상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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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상계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상계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계동 자영업자 문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과 그 한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동, 어떤 지역인가요
노원구에는 상계동을 포함해 읍·면·동 5곳이 있습니다.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도 노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상계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노원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상계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월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계1동·상계10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안의 상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상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상계9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상계6·7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상계동에서 신청할 법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상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상계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상계동)
상계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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