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노원구 알아 둘 조건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하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하계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한눈에 보는 하계동

하계동은 노원구의 읍·면·동 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계동, 상계동, 공릉동도 노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하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노원구 단위 안내와 하계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노원구의 중계동, 상계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공릉동·월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하계1동, 하계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하계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하계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61)도 있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노원구 하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노원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하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하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울 노원구 하계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하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하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61
위치 보기
하계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5길 88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하계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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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