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서울 노원구 체크

이 페이지는 상계3·4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상계3·4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상계3·4동 지역 개요

상계3·4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노원구 상계동이 들어 있습니다.

상계3·4동에서 위로는 상계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상계3·4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상계8동·상계1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계5동·상계2동도 같은 상계동에 속합니다.

상계3·4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상계3·4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상계3·4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상계3·4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계3·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3·4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상계3·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상계3·4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상계3·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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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