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서울 구로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개봉3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봉3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개봉3동에서 모아 둘 사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개봉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개봉3동

행정동 개봉3동은 법정동으로는 구로구 개봉동에 걸쳐 있습니다. 개봉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개봉2동이 있습니다.

개봉3동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개봉동 안의 개봉1동·개봉2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개봉3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개봉3동 주민센터. 개봉3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봉3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개봉3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구로구 개봉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개봉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개봉3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개봉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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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