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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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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나요?

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곡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사곡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곡동 지역 개요

경북 구미시 아래 읍·면·동은 38곳이고 사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금전동, 신동, 상모동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진평동·옥성면·부곡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상모동, 산동읍입니다. 주소가 황상동, 비산동, 금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사곡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곡동에서는 광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구미시 사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구미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사곡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곡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사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사곡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광평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55 (광평동)

  •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99 (사곡동)

  • 공단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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