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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북 구미시 어디서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을 위해 상모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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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상모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상모동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상모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모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구미시에는 상모동을 포함해 읍·면·동 38곳이 있습니다. 무을면, 거의동, 사곡동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미시의 지역 목록에서 상모동 앞뒤로 선산읍, 송정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황상동, 비산동, 금전동도 같은 구미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산동읍·선기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상모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상모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상모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상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상모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99 (사곡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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