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경북 구미시 체크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미시 속 산동읍

산동읍은 구미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구미시의 임수동·옥계동·고아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산동읍에서 위로는 구미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산동읍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선산읍·상모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구미시 목록을 넘기면 부곡동·황상동·비산동도 나옵니다. 선기동, 사곡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구미시 안의 산동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산동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1038-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동읍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산동읍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구미시 산동읍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산동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산동읍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1038-5
지도 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