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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곡동 공무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구미시 사곡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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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진술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곡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곡동, 어떤 지역인가요

사곡동이 속한 구미시의 읍·면·동은 모두 38곳입니다. 구포동, 비산동, 원평동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사곡동은 경북 구미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구미시 안의 진평동, 옥성면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상모동·산동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곡동·황상동·비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사곡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구미시 사곡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광평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55 (광평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단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사곡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사곡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북 구미시 사곡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사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사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광평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55 (광평동)

  •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99 (사곡동)

  • 공단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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