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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동 공무원 개인회생 · 구미시 신청 전 확인할 것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상모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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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상모동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상모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상모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미시 안의 상모동

상모동은 구미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태동, 구평동, 선산읍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진평동, 옥성면처럼 구미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상모동 페이지는 주소가 상모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선산읍·송정동입니다. 주소가 부곡동·황상동·비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상모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상모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상모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상모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상모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상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상모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99 (사곡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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