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남 신청 전 확인할 것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을 위해 합천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합천군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합천군에는 17곳이 있습니다(대병면, 대양면, 용주면, 합천읍 등). 이웃한 함양군·거제시·함안군·거창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합천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합천군 아래로는 야로면, 청덕면, 대양면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합천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가회면·삼가면·가야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합천군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합천군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합천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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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합천군 안 읍·면·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합천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