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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경남 함양군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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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함양군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함양군

함양군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유림면·안의면·마천면·지곡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함안군·합천군·하동군·거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양산시·통영시·함안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상면·병곡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거제시, 하동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함양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함양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함양읍, 수동면, 유림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양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함양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함양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함양군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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