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남 함양군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함양군 함양읍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함양읍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함양군 속 함양읍

함양군에는 함양읍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수동면, 서상면, 지곡면도 함양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남 함양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함양읍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양읍이 아닌 다른 읍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백전면, 안의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병곡면, 수동면, 지곡면도 같은 함양군에 속합니다.

함양읍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함양읍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함양읍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함양읍 관할 법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함양읍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1
연락처 055-960-8410
지도에서 보기

함양읍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