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함안군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함안군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함안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함안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함안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함안군을 이루는 읍·면·동

함안군은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산인면, 군북면, 여항면, 대산면 등입니다. 이웃한 하동군·함양군·통영시·합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함안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남 단위 안내와 함안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남의 양산시, 통영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산인면, 군북면, 대산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안의 함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칠서면·여항면·칠원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함안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함안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함안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함안군 관할 법원

경남 함안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함안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