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대양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 주소를 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대양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대양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대양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대양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대양면에서 모아 둘 사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한눈에 보는 대양면

대양면은 합천군의 읍·면·동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중면, 가회면, 삼가면도 합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양면의 상위 지역은 경남 합천군입니다. 합천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합천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대양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가회면, 봉산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목록을 넘기면 묘산면, 대병면, 가야면도 나옵니다.

합천군 안의 대양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대양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한로 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대양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대양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대양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위치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대양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대양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대양면사무소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한로 5
연락처 055-930-5763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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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