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권선구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세류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류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수원시권선구 속 세류동

세류동은 수원시권선구의 읍·면·동 1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수원시권선구의 당수동·호매실동·구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세류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수원시권선구입니다. 수원시권선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수원시권선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세류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서둔동, 장지동입니다.

세류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세류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는 세류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세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세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세류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세류동)
센터 위치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 (세류동)
센터 위치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세류동)
센터 위치

세류동 안 행정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세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권선구 알아 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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