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황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수원시권선구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수원시권선구 대황교동에 주소를 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대황교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대황교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대황교동이 속한 수원시권선구의 읍·면·동은 모두 16곳입니다. 서둔동, 탑동, 금곡동 등 수원시권선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수원시권선구의 지역 목록에서 대황교동 앞뒤로 권선동, 서둔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수원시권선구 목록을 넘기면 고색동, 입북동, 당수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오목천동·세류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대황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황교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황교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대황교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대황교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대황교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지도 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