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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부천시원미구 준비 서류 정리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심곡3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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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심곡3동, 어떤 지역인가요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부천시원미구 심곡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심곡동에는 심곡2동도 있습니다.

심곡3동은 법정동으로는 심곡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심곡동에는 심곡2동, 심곡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심곡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심곡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심곡3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에 자리한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심곡3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심곡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심곡3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심곡3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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