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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기 부천시원미구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심곡3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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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심곡3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심곡3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심곡동 안의 심곡3동

행정동 심곡3동은 법정동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심곡동에 걸쳐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심곡3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심곡3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심곡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심곡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곡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심곡3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3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심곡3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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