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원미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부천시원미구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부천시원미구 소상공인 준비 점검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갖춥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부천시원미구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부천시원미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중동, 상동, 심곡동, 역곡동 등). 이웃한 부천시오정구·부천시소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경기 부천시원미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남시·부천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도당동, 원미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이천시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천시원미구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심곡동·역곡동·상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부천시원미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부천시원미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천시원미구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부천시원미구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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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부천시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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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