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경기 부천시원미구 체크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심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심곡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심곡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심곡동, 어떤 지역인가요

심곡동은 부천시원미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동, 약대동, 원미동도 부천시원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심곡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부천시원미구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부천시원미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심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심곡1동, 심곡2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곡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351번길 9 (심곡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심곡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심곡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심곡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심곡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351번길 9 (심곡동)
지도에서 보기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24번길 25 (심곡동)
지도에서 보기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
지도에서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심곡동)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