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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부천시원미구 조건과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상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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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부천시원미구 속 상동

상동이 속한 부천시원미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부천시원미구의 약대동·원미동·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부천시원미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상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더 좁히면 상3동, 상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상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상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8 (상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상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83 (상동)

  • 상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7 (상동)

  • 상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95 (상동)

  • 상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8 (상동)

  • 중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2 (중동)

상동 안 행정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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