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상당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청주시상당구에 사는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상당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청주시상당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내에서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이 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신청을 앞두고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다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청주시상당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청주시상당구에서 신청한 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청주시상당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청주시상당구는 읍·면·동 31곳으로 나뉩니다. 지북동, 방서동, 북문로3가, 평촌동 등입니다. 이웃한 청주시·청주시서원구·진천군·청주시청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시상당구에서 위로는 충북, 그 위로는 충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청주시상당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청주시청원구·진천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충북 목록을 넘기면 충주시·옥천군·괴산군도 나옵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 쪽은 청주지방법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청주시상당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수동·남일면·북문로3가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청주시상당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청주시상당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청주시상당구에서 신청할 법원

충북 청주시상당구를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청주시상당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외국인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