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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충북 체크

진천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외국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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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부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본국에서 진 빚이 있다면 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선택한 사무소에 묻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 요건부터: 외국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진천군에서 모아 둘 사실

  •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진천군 지역 개요

진천군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초평면·백곡면·광혜원면·진천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증평군·청주시·제천시·청주시상당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진천군의 상위 지역은 충북입니다. 충북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충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진천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충북에는 충주시·옥천군·괴산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진천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소를 진천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문백면·백곡면·초평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진천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라면 진천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진천군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북 진천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진천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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