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인 개인회생 — 충북 절차와 확인 항목

이 페이지는 제천시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가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는 경우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 페이지는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관련 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개인회생 요건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진행 순서 중에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누가 신청하나요: 제천시 외국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제천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제천시에는 36곳이 있습니다(신백동, 장락동, 명지동, 청풍면 등). 이웃한 음성군·증평군·옥천군·진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제천시에서 위로는 충북, 그 위로는 충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제천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진천군·옥천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충주시·괴산군·단양군도 같은 충북에 속합니다. 제천시 아래로는 백운면, 자작동, 두학동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제천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대전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모산동·신월동·한수면 같은 곳이 제천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천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천시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북 제천시에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제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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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