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을 음성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음성군 외국인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상황 점검표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으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출국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음성군을 이루는 읍·면·동

음성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감곡면·생극면·금왕읍·삼성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옥천군·제천시·영동군·증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의 지역 목록에서 음성군 앞뒤로 보은군, 진천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충북 목록을 넘기면 충주시, 옥천군, 괴산군도 나옵니다.

음성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를 음성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음성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성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음성군 외국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음성군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음성군 개인회생 사무소

외국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