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외국인 개인회생 — 충북 요건과 절차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라면 영동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영동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할 수 있나요?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영동군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영동군 안의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영동군에는 11곳이 있습니다(양강면, 추풍령면, 매곡면, 영동읍 등). 이웃한 보은군·옥천군·단양군·음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영동군의 상위 지역은 충북입니다. 충북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충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영동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양산면, 양강면, 상촌면. 영동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영동군 기준으로 볼지 충북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영동군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영동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영동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영동군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