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서원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충북 청주시서원구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법 제611조). 체류 자격의 만료일과 연장 계획이 이 기간과 어떻게 겹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외국인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본국에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청주시서원구, 어떤 지역인가요

청주시서원구 안의 읍·면·동는 1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성화동·개신동·사직동·장성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청주시상당구·청주시청원구·청주시·청주시흥덕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의 지역 목록에서 청주시서원구 앞뒤로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도 같은 충북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시서원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사창동, 수곡동, 장성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청주시서원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서원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주시서원구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청주시서원구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시서원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청주시서원구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