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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영광군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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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외국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누가 신청하나요: 영광군 외국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영광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영광군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염산면·군남면·대마면·법성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여수시·영암군·신안군·완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영광군에서 위로는 전남광주,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영광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전남광주에는 보성군·진도군·곡성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더 좁히면 묘량면, 대마면, 불갑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영광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군서면·홍농읍·영광읍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영광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영광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영광군)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영광군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영광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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