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외국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을 위해 신안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같이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외국인 상황 점검표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낼 수 있나요?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신안군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신안군에는 14곳이 있습니다(비금면, 흑산면, 자은면, 팔금면 등). 이웃한 순천시·여수시·서구·영광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신안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안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임자면, 증도면, 하의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신안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신의면·지도읍·비금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전남광주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안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안군 외국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신안군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신안군 개인회생 사무소

신안군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