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여수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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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외국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여수시는 읍·면·동 58곳으로 나뉩니다. 율촌면, 경호동, 시전동, 관문동 등입니다. 이웃한 신안군·영광군·순천시·영암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여수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수시 아래로는 소호동·신기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한 신안군, 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여수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여수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주삼동, 돌산읍, 호명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여수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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