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전남광주 체크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흥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고흥군에서 모아 둘 사실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고흥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고흥군에는 16곳이 있습니다(남양면, 도양읍, 포두면, 대서면 등). 이웃한 강진군·곡성군·화순군·광산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고흥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남광주 단위 안내와 고흥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남광주의 영광군·무안군·북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대서면, 과역면, 점암면. 고흥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전남광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고흥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고흥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고흥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