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전남광주 광산구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습니까?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광산구 외국인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광산구 지역 개요

광산구 안의 읍·면·동는 7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운남동·요기동·지정동·신룡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곡성군·광양시·고흥군·구례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산구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입니다. 전남광주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전남광주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광산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전남광주에는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신촌동·송정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구례군, 강진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광산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동호동, 산정동, 장록동. 광산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광산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광산구 외국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광산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