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외국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전남광주

강진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외국인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강진군에 사는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술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으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강진군을 이루는 읍·면·동

강진군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신전면·옴천면·강진읍·도암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화순군·고흥군·해남군·곡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강진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진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전남광주 목록을 넘기면 북구·보성군·진도군도 나옵니다. 작천면, 성전면, 도암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광산구·함평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강진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옴천면·강진읍·병영면 같은 곳이 강진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라면 강진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강진군 외국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강진군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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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강진군 개인회생 사무소

강진군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