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강진군에 주소를 둔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군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강진군 군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진술서

강진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군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보수가 압류된 적이 있다면 결정문과 압류 금액을 확인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을 확인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추려 두었나요?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따로 드는 생활비를 추려 두었나요?
전출 명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군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수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강진군 군인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군인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한눈에 보는 강진군

강진군은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칠량면, 병영면, 작천면, 도암면 등입니다. 이웃한 화순군·고흥군·해남군·곡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강진군 앞뒤로 광산구·함평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작천면, 성전면, 도암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안의 강진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소를 강진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옴천면·강진읍·병영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강진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강진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강진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강진군 군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군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강진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개인회생 사무소, 강진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