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군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군인 개인회생을 해남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군인 개인회생

직업군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복무하며 받는 보수가 여기에 맞는지와 남은 복무 기간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군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군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뒤의 순서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군인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군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휴가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뗄 수 있도록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된 적이 있으면 결정문과 압류 금액을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을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모아 두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전남광주 안의 해남군

해남군 안의 읍·면·동는 1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계곡면·문내면·황산면·삼산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함평군·화순군·진도군·강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해남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함평군, 장흥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해남군 아래로는 화산면·마산면 등이 있습니다.

군인 사정으로 해남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해남군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화원면, 산이면, 북평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해남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해남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군인 개인회생, 해남군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해남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어느 읍·면·동인가요: 해남군 개인회생 사무소

해남군 군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