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서울 체크

이 페이지는 종로구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경우 체류 자격과 국내 소득이 이 요건에 어떻게 맞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누가 신청하나요: 종로구 외국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외국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로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나요?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종로구의 위치와 이웃

종로구는 읍·면·동 87곳으로 나뉩니다. 신문로2가, 명륜1가, 세종로, 청진동 등입니다. 이웃한 은평구·중구·용산구·중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종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종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용산구·강남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운동, 통인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종로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종로구 안에는 교북동·통의동·팔판동 등이 있고, 주소가 은평구·노원구·광진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서울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울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종로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종로구 관할 법원

서울 종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종로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