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외국인 개인회생 — 서울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용산구에 주소를 둔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용산구 외국인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용산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용산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용산구 안의 읍·면·동는 4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한강로1가·이태원동·용산동·갈월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등포구·은평구·양천구·종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용산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산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종로구·송파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한남동, 도원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용산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용산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용산동2가·청파동2가·원효로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산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산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용산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용산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