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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외국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양천구 주소지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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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진술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양천구에서 모아 둘 사실

  •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할 수 있나요?
  •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양천구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양천구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양천구에는 3곳이 있습니다(목동, 신월동, 신정동 등). 이웃한 송파구·영등포구·성북구·용산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양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동구·송파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월동, 목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양천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양천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신정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천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양천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양천구 외국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양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양천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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