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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외국인 개인회생 — 서울 절차와 확인 항목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송파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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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외국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출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제를 마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송파구의 읍·면·동 구성

송파구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장지동·풍납동·방이동·송파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북구·양천구·성동구·영등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송파구 아래에는 송파동·문정동·석촌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금천구·동작구·은평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이웃한 성동구, 용산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나옵니다.

서울 안의 송파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신천동, 풍납동, 마천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송파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이 페이지는 송파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송파구)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송파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송파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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