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 서울 진행 순서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중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외국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다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외국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서울 안의 중구

중구 안의 읍·면·동는 8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저동2가·저동·을지로6가·광희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종로구·중랑구·은평구·강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동작구·은평구처럼 서울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중구 페이지는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강동구, 종로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중구 아래로는 충무로4가·묵정동·남대문로4가 등이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서울 안의 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회현동, 충무로, 봉래동 같은 곳이 중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중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중구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중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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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읍·면·동인가요: 중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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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