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외국인 개인회생 — 서울 처음 알아볼 때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동작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동작구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외국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국내에서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동작구 외국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성명·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냅니다(법 제589조). 외국인등록증처럼 인적사항을 보여 줄 자료를 무엇으로 낼지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선택한 사무소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동작구

동작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상도동·흑석동·동작동·사당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대문구·마포구·도봉구·서대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작구는 서울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서울 안의 금천구·은평구·노원구도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서대문구, 도봉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동작구 아래로는 동작동·상도동·신대방동 등이 있습니다.

동작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동작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대방동, 상도1동, 노량진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서울 동작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동작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동작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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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동작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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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