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서울 체크

이 페이지는 동대문구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가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법 제611조). 체류 자격의 만료일과 연장 계획이 이 기간과 어떻게 겹치는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같이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동대문구 외국인 준비 점검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는 경우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본국에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서울 안의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회기동, 용두동, 휘경동, 장안동 등입니다. 이웃한 도봉구·동작구·노원구·마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울 단위 안내와 동대문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울의 금천구, 동작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서대문구·도봉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설동, 답십리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동대문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아래로 제기동·청량리동·전농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대문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동대문구 외국인 개인회생

서울 동대문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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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