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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군위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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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조문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군위군에서 모아 둘 사실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외국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군위군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국적이 다른 외국인 신청인이라면 인적사항과 국내 소득을 보여 줄 서류를 먼저 모읍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군위군 외국인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신청서는 채무자의 성명·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냅니다(법 제589조). 외국인등록증처럼 인적사항을 보여 줄 자료를 무엇으로 낼지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선택한 사무소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군위군에 속한 읍·면·동

군위군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삼국유사면·부계면·우보면·산성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중구·남구·수성구·달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군위군은 군위읍·우보면·의흥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이웃한 남구, 달성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서구, 달서구, 수성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군위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산성면, 소보면, 삼국유사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군위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군위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군위군에서 신청할 법원

대구 군위군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군위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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