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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국인 개인회생 — 대구 처음 알아볼 때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남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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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국인 준비 점검

  •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같이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남구 외국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관할 법원은 법 제3조가 정하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외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됩니다. 국내 거소와 일터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남구를 이루는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남구에는 3곳이 있습니다(이천동, 대명동, 봉덕동 등). 이웃한 군위군·달서구·중구·달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 남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달성군·중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구 목록을 넘기면 서구·달서구·수성구도 나옵니다. 남구 아래로는 이천동, 대명동 등이 있습니다.

남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구 남구 아래로 봉덕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남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남구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남구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남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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